IT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건검색 권한 제공

피해자는 해당 사건 진행을 PC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조회 가능

 
 
 법무부·경찰청·대검찰청은 오늘(8. 30.) ‘개방과 소통’ 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실천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하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점차 확대 예정

경찰과 검찰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10. 7. 12.부터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작년 12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